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 문제와 관련해,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다만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이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AI·SW 기업지원 성과관리 개선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한준호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동일 기업이 여러 지원사업에 반복 선정된 사례를 지적하며,기업별 누적 지원금액과 실제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이에 NIPA는 지난 20일과 21일 의원실에 누적 지원이력 관리와 성장성과 점검 등을 담은 종합관리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AI·SW 기업지원 사업의 총 지원 금액은 약 5조 2,202억 원에 달합니다.연도별 중복을 제외한 고유 지원 기업 수는 3,087개이며,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동일 연도에 두 건 이상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도 매년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러 지원 사업 참여가 반드시 부적절한 중복은 아니며,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이에 NIPA가 제출한 방안에는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 연계,매출·고용 등 성장성 점검 강화,유사 사업 간 연계·조정 등의 개선 방향이 포함되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NIPA가 개선 방향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구체적인 관리 기준과 시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NIPA뿐만 아니라 NIA와 IITP 등 관계기관을 아우르는 과기정통부 차원의 공통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