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상황에서 장바구니 품목 가격과 연계된 탈세 의심 사례를 점검하기 위한 세무조사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차 조사(2025년 9월 25일 착수)는 53개 업체를 종결해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차 종결분 중 먹거리 분야 독·과점 업체 3곳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 원으로 제시되며, 전체 추징세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는 시장지배력이 높은 업종에서 가격 인상과 비용 처리, 특수관계 거래 등을 둘러싼 신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업종 사례로 장례업 관련 업체의 비용 신고 방식 등이 언급됐다. 국세청은 개별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은 채, 가격 인상 이후 비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의 탈루 정황 등을 조사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조사도 이어진다. 2차 조사(2025년 12월 23일)는 공정거래위원회조사로 담합이 확인된 업종과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3차 조사(2026년 1월 27일)는 검찰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담합 관련 업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4차 조사로 먹거리·생필품 등 생활물가와 밀접한 업종 14개 업체를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격담합·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원가 부풀림 의심 농축산물 유통·생필품 제조업체 5개, 가맹비 매출 누락·거짓 원가 신고 의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이며, 탈루 혐의 금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제시됐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불공정 구조를 이용한 가격 인상과 세금 회피 의심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과 세무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