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용의원은 1월 30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한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접근권 보장과 지역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추용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의료급여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분리돼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집중되는 구조를 주요 쟁점으로 설명했다. 이어 송은옥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장 사례를 토대로 장기요양 이용 제한이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구조와 연계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돌봄 인력 확보, 주소지 기준 행정으로 인한 돌봄 연속성 단절 문제 등이 논의됐다. 지방의회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현황과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공유했다.
토론회 말미에는 국비 지원 확대, 광역 차원의 재정 분담 강화, 돌봄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담은 공동결의문이 채택됐다. 박 의원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