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서강덕)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가 중단된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투명하고 공개된 건축행정과 지역주민, 사업주와 소통 등 상생을 도모하고자 시행됐다.

하지만 각종 규제개혁과 소극행정을 없애는 정부 정책기조와 법령상 근거 부족, 건축 관계자들의 공감대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청주시는 관련 부서와 정책조정회의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 투명성 확보와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제도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