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박근혜 대통령은 2015 세계교육포럼(WEF)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20일 오후 면담하고, 북핵·대북 정책 등 한반도 문제, Post-2015 개발의제와 Post-2020 신기후체제 등 국제 현안에 있어 유엔과 협력방안, 동북아시아 지역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창설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올해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한은 유엔과 우리나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2013년 8월 이후 2년여만의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한을 환영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교육계의 뜻 깊은 행사인 금번 세계교육포럼 참석에 사의 표명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박 대통령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정부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 한반도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 창설 70주년인 금년도는 어느 때 보다 의미가 큰 해임에 공감을 표명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의 다자협의구상 등 정책에 대한 유엔의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북한과의 오랜 협의 끝에 5월 21일 개성 방문을 추진해왔으나, 북한이 오늘, 돌연 입장을 번복하여 방북 허가를 철회한 바, 북한이 과거 입장을 번복한 사례가 많이 있지만, 유엔에 대해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금번 북한의 결정 번복 경위는 잘 알 수 없으나, 추후 적절한 계기에 다시 방북을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금번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통해 개성공단의 현 상황 타개 등 남북문제의 진전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했는데, 북한의 이러한 결정 번복이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으로 개성공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우리 정부는 임금인상 등 문제를 남북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SLBM 발사 등 엄중한 정치적 상황에 대처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민간 차원의 교류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 등 국제사회가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우리 정부가 지속 추진 중인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의 실현에 있어 유엔과의 지속적인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고 사무총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4명의 송환에 대한 유엔 차원의 가능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관련, 한국대표단이 뉴욕을 방문하여 실무적으로 좋은 협의가 있었으며, 유엔이 동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결의의 정신에 위반되며, 북한은 열린 마음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주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대해 지속 전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이슈】박 대통령은 올해 유엔이 중점 추진중인 금년도 Post-2015 개발의제, 신기후체제 수립이라는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올해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3차 개발재원총회가 Post-2015 개발체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외교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개도국과 선진국간 가교 역할 및 합의 도출에 건설적인 기여 예정임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2월 파리 개최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를 통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신기후체제의 성공적인 도출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선진국 개도국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녹색기후기금(CGF)이 신기후체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볼라 대응 긴급구호대 파견 관련 사무총장의 협조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9월 Post-2015 개발의제 정상회의, 7월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회의, 12월 Post-2020 기후체제 회의는 금년도 유엔의 3대 목표로 동 결과가 향후 2030년까지 국제사회를 이끌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세계의 노력에 대한 한국의 적극 기여의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제사회가 극단주의와 테러리즘과 함께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의 끊임없는 난민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도 이제 외국인 이주민이 100만에 달하고 있는 만큼, 동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