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양국 우호관계 평가］
박 대통령은 페루는 우리의 포괄적 전략동반자이자 FTA로 맺어진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특히, 최근 들어 항공기술 협력 등 페루와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에 노력해 준 우말라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말라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힘입어 현재 양국 우호협력관계가 정점에 있다고 화답하면서 한-페루 양국의 우정이 심화·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훈련기의 공동 생산으로 상징되는 고부가가치 협력 확대］
［방산 협력］ 박 대통령은 그 동안 양국이 진행해 온 KT-1P 기본훈련기 공동생산의 결실로서, 내일 공동생산 1호기의 초도비행을 우말라 대통령과 함께 참관하게 되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러한 성취는 일찍이 마추픽추를 건설한 페루인의 과학기술 DNA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우말라 대통령 정부의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페루의 다목적 고등훈련기 사업에서도 우리 기종에 대한 페루정부의 높은 기술적 평가 등 적극적인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이 사업을 통해 양국의 항공협력이 초음속 첨단 항공기로 심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말라 대통령은 KT-1P 공동생산이 당초 계획보다 더 빨리 결실을 맺게 되는 등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공동생산은 국방체계 강화뿐만 아니라‘생산다각화’의 의미도 지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동 대통령은 아울러 다목적 고등 훈련기 사업에 있어서도 양국간 진행 중인 협력 방안 논의가 잘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전자정부/치안］박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되는 ‘전자정부 협력 MOU’를 계기로 페루 출입국관리*·사법행정 시스템**의 현대화사업과 통합치안통신망 구축 사업***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말라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 페루 이민청장, 2014.11월 방한시 페루 출입국시스템 현대화사업 추진 위한 협력 요청
- 최근 페루 이민청측은 출입국관리 시스템 현대화 시범사업(133만불) 추진 계획 발표
** 페루 법무인권부는 8개 사법기관(법무인권부, 대법원, 경찰청 등)간 정보시스템 통합·연계 사업을 추진중(~2016.12월, 3,600만불)이며 현재 우리와 관련 MOU 체결 검토중
*** 페루 정부는 ①종합안전관리센터 ②긴급전화접수센터 ③경찰정보통신센터 구축을 통한 통합치안통신망(TETRA) 구축 추진 중 (G2G 방식)
［교육］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 계기‘교육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 한국이 강점을 가진 ICT 교육과 수학･과학 등의 교육과정 부문에서 상호 협력이 증대되고, 고등교육기관 간 학생교류도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교육협력 MOU 주요내용(안) : ICT 교육, 교육과정, 외국어 교육 분야 등 상호협력, 고등교육기관 학생 교류 증진, 교사․전문가․연구자 인적 교류 등
우말라 대통령은 조만간 페루 여자 사관생도가 최초로 한국에 유학할 예정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도 스페인어 어학 연수생 및 아마존 생태계 연구진 등이 페루를 많이 방문하여 상호 유익한 교류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개발 협력］ 박 대통령은 페루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 협력국이며, 페루측이 희망하는 ICT 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이러한 협력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무상원조기본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페루 측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한-페루 무상원조기본협정 : 페루에 파견된 KOICA 직원, 봉사단 및 사무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무상원조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체결 추진
［경제 분야 협력］
［교역규모 확대 및 교역품목다변화］ 박 대통령은 작년 양국 교역액이 FTA 발효(2011) 이전에 비해 1.5배정도 증가*했고, FTA 활용률도 90%에 달하는 등 양국은 모범적인 FTA 체결국가라고 하고, 다만, 지리적 거리 극복을 통한 교역확대와 교역품목 다변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자무역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 거래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체결되는 전자상거래협력 MOU**가 교역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임을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페루의 국가생산다각화계획과 우리의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적극 연계, 추진하여 ICT, 신재생,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양국간 세관협력MOU도 양국 무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 양국교역 (억불) 2010 : 19.8 → 2011 : 33.2 → 2012 : 31.1 → 2013 : 34.2 → 2014 : 28.2
** 전자상거래 협력 MOU : (주체) 韓 산업부 - 페루 생산부, (내용) 전자상거래 활성화 공동연구,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개발연구 등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 계기에 양국‘사회보장협정’이 가서명된 바, 동 협정의 발효시,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TPP참여 협조］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TPP협상의 현 진전동향에 주목하면서 TPP 타결 후, 이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고 한국의 TPP 참여 결정시 페루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말라 대통령은 TPP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TPP 참여는 환태평양지역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페루의 국가발전전략 2021에 따른 인프라 현대화 사업 등 참여］박 대통령은 페루가 추진 중인 교통, 통신, 전력 등 인프라 현대화 사업과 관련, 풍부한 경험과 세계적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기업이 리마 지하철 사업* 및 발전소 개선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말라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 리마 지하철 3,4호선 건설 사업 : 각 50억불 규모, 2015년부터 단계적 입찰 예상
<전력 및 스마트그리드 협력> 또한, 페루의 전력수요 급증에 비하여, 송전망 손실률이 커 효율적 전력공급에 대한 고민이 큰 점을 감안하여 양국간 금번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MOU와 스마트그리드 MOU를 계기로, 이 분야의 협력이 본격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수자원 관리 협력> 박 대통령은 1천만 리마 시민의 식수공급원인 리막강의 복원사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이어, 이번‘리막강 물관리시스템구축 협력 MOU’체결이 우리기업의 리막강 복원 사업 참여 및 양국의 수자원 개발 분야 對중남미시장 공동 진출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리막강 복원사업 : 국토 교통부 예산지원(98만불) 하에 한국수자원공사, 민간 기업 등이 리막강 복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14.7월-‘15.3월)
- 본 정비 사업 규모 약 7억불 예상
박 대통령은 페루정부의 한국산 경찰순찰차 800대 도입에 이어, 현재 검토 중인 경찰순찰차 추가도입에서 한국기업에게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통합치안통신망 구축사업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페루 측의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페루 우말라 대통령과 경제부장관은 페루의 인프라 구축에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중요하므로 한국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며 특히 페루 투자청장의 금년 방한 계기에 상세한 협의진행을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페루 교통부장관은 리마 전철 3,4호선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며 이 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한다면서, 아울러 리마 외곽 지역의 모노레일 건설, 2호선 감리, 광역통신망 구축사업 등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해달라고 요망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페루의 각종 인프라사업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대기업들은 잘 알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정보를 잘 몰라 사업 참여 기회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기술력과 열정을 가진 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하도록 유용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양국기업들에 대한 편의제공차원에서 정보를 서로 교환해 가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창조경제과 지역혁신기반 조성］ 박 대통령은 오늘 체결되는 “과학기술혁신 및 창조경제 협력 MOU”*로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고, 이 MOU가 우리의 창조경제 활성화와 페루의 “성장을 위한 창조계획”**에 추진력을 더해 양국의 상생협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 창조경제 협력 MOU 주요 내용 : 과학기술연구단지 조성 관련 기술자문, 전문가 교류, 창업보육프로그램 협력
** 우말라 대통령은 2014년 ‘성장을 위한 창조(Crear para Crecer)’계획 발표
- 연구인력 양성, 산학연계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생산다양성 확대 등 추진
［보건/의료］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페루정부의 對한국“위생선진국” 지위* 인정, ‘원격의료 협력 MOU’** 및‘보건협력 약정’*** 체결이 양국 의료기관간 협력 등을 통해 페루 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페루 위생선진국(Alta Vigilancia Sanitaria) 지정 혜택
- 지정된 국가의 의약품 수입시 통상 2년 정도가 소요되는 현지 실사 면제
- 페루 위생선진국 등재국 : 총 16개국(독일,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 스웨덴, 포르투칼) 및 유럽의약품청
** 한-페루 민간 병원간 원격의료 협력 MOU 체결(4.21)
- 원격의료시스템 및 모델, 모바일 의료서비스, 원격의료 기기·장비 개발, 병원 정보시스템 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전문가 교류, 지식·경험 공유 등
*** 보건협력 약정 주요내용 : 페루가 추진중인 주요 보건 인프라 구축 및 원격의료 사업 관련협력(기술이전 및 초청연수, 사업 타당성 조사, 공동실무그룹 운영 등)
이에 대해 페루 보건부장관은 현재 제대혈 은행 설립문제 등과 관련, 자신의 최근 방한시 한국 보건복지부장관과 이루어진 협력과, 한국 전문인력의 페루에서의 활동에 만족을 표하며, 전문가 파견 등 향후 보건 분야 관련 선진기술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확대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제대혈 문제는 과거 의원시절 국회에서의 관련 법제화*를 주도하여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페루와 공유하여 페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0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도
［약정 / MOU 체결］ 두 나라 정상은 회담 직후 양국 관계기관 대표 간에 서명되는 총 5건의 MOU* 서명에 임석하였습니다. 그 외 별도 계기에, 총 15건의 약정 및 MOU 등이 서명됨에 따라 금번 정상 방문 계기에 총 20건의 협력 약정 및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 양국 정상 임석하 서명 MOU(5건) : 보건 협력, 전력산업, 과학기술 혁신 및 창조경제, 세관 협력, 전자정부
［환태평양 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지역협력 강화］
［한반도정세］ 박 대통령은 페루 정부가 그간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핵포기 및 경제개방 수용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페루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말라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페루의 북핵 관련 공조 사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외교부 언론 발표문(`12.12.12) / 3차 핵실험 규탄 외교부 언론 발표문(`13.2.4, 2.13) 발표 / 제58차 IAEA 총회 북핵결의 채택(`14.9.26) 공동제안국 참여
** 페루는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이후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속 찬성
［지역 협력］ 박 대통령은 중남미 역내기구들과의 지역협력 확대에 관심을 표하고, 한국이 옵서버로 참여중인‘태평양동맹(PA)’차원에서 페루와 필요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투자 유치 활성화, 경협 확대를 위해 2012년 출범한 경제 공동체
- 우리나라는‘13.6월 태평양동맹 옵서버 가입(우리 외 8개 APEC 회원국도 가입) 후, 한국은 양측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한-태평양 동맹 비전그룹’ 설치를 제안
우말라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특히 2016년 페루 APEC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박대통령은 성공적인 APEC 개최를 기원한다고 화답하였습니다.
［종합 평가］
금번 확대 정상회담시 우말라 대통령은 페루 총리를 비롯한 10명의 핵심 각료를 배석시켜 해당 현안에 대해 직접 발언토록 한 바, 이는 우말라 대통령의 한국근무 경험 등에 기반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에 대한 높은 기대와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페루가 포괄적 전략동반자로서의 우의협력을 다지고, 두 나라가 지향해 나갈 실질적 협력 방향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총 20개에 이르는 폭넓은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호혜적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페루측은 한국의 중남미 진출 허브역할을 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양국은 전통적인 무역·투자 관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방산, 전자정부, 치안, 보건의료, 인프라 등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양국협력을 다각화하고, 창조경제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선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교육, 사회보장, 세관 등 인적·물적 이동 자유화를 통한 공동시장 구축 파트너십 강화를 미래 협력방향으로 설정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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